보험가입자 정보 '넘겨라 vs 못넘겨'…보험개발원-협회 갈등 심각

개발원 "개인정보 관리 업무 우리가 하겠다" vs 손생보협회 "수십억 들인 시스템 이관 안돼"

최근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소유권을 두고 손·생보 헙회와 보험개발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손 생보 협회가 구축, 운영하고 있는 가입자 개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각자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가입자 개인정보 관리의 업무를 다시 되찾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손생보 협회는 각각 10억원, 50억원을 들여 구축한 가입자 정보 통합시스템을 이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생보혐회는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가입자 계약정보와 사고정보의 통합시스템을 구축 한 후 운영중에 있으며 계약정보만 운영하던 손보협회는 사고정보를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개발원이 제동을 걸어 중단된 상황이다. 통합관리 시스템 업무 소유권이 개발원으로 넘어갈 시 양 협회는 운영중이던 시스템을 모두 이관시켜야 한다.

반면 보험개발원은 본래의 운영하던 업무를 다시 되찾는 것이니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원 측은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가 가입자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되면 회원사를 위해 정보가 악용될 수 있응 뿐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양 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발원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금융위 측은 개인정보 관리는 사적 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들에게 가입자 개인정보의 모든 것을 개발원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소비자보호와 제도개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협회가 정보를 집약하고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업계 모두가 협회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해 수십억원을 들여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개발원에서 가져간다는데, 당국에서 이를 바로 잡아주기는 커녕 타당치 않은 이유로 개발원을 두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감원에서는 개별업체나 사적 단체보다 공적기관이 훨신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생보협회가 가입자 통합시스템을 운영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하나 없었다”며 “업계 모두는 믿을 수 있는 협회가 소중한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금감원은지난 14일까지 생손보협회 등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금융위는 보험정보 관리기관 지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