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블랙리스트’민·관 힘겨루기 끝내야

박철근 산업부 기자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 시행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블랙리스트제도는 지난해 통신요금 기본료 1000원 인하에 이어 가계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정부가 고민 끝에 만들어 낸 산물이다. 블랙리스트제도의 핵심은 단말기 구입을 현행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만이 아니라 휴대전화 제조사 대리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구입경로를 다양화함에 따라 휴대폰 가격을 인하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블랙리스트제도 성패 여부가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들에게도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고객들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가계통신요금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통신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수익성 악화와 자사 대리점을 통한 구매고객에 대한 우대조치가 사라진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제조사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방통위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사들을 향해 저가 스마트폰 생산을 압박하고 있지만 제조사도 수익성과 소비자 선호도를 근거로 저가 스마트폰 생산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정부와 업계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다보니 제도 시행을 앞둔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더욱이 올해 고사양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은 어떻게 구매해야 할 지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블랙리스트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국내 이통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블랙리스트 제도를 포함한 이동통신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블랙리스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결국 소비자, 제조사, 이통사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형성하는 데 달려 있다. 하지만 정부도 관련업계가 제도 시행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와 이통사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