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대출억제에 서민들 ‘발동동’

저신용자 직격탄 … 사채시장 내몰릴 판

은행권 대출 옥죄기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억제 정책이 펼치면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밀려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저신용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비조합원 대출을 대출 총액의 1/3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험권도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하고 설계사들의 대출 영업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금융권에 예탁금 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으로 낮추라고 주문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무리하게 예금을 끌여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금융권의 대출을 억제하는 방식의 가계 부채 해법이 근본적으로 반쪽짜리 대책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가계대출 수요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만 줄이는 방식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가 부진해 가계소득이 오르지 않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출 공급만 조이면 자금이 필요함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초과 수요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당장 예대율 규제만으로도 상호금융권에서 약 3109억원의 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조합원 대출 한도에 축소로 농협은 3928억원, 수협은 3219억원의 대출이 줄어든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억제하면 대손율이 높은 저신용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제도권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저신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을 활성화해 2금융권에서 이탈하는 대출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1%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대 서민금융상품을 다 합해도 연간 지원 규모가 4조원을 넘지 않는다. 2금융권 대출이 매년 30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비춰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감독당국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금융으로 보완해나가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