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전정책 기조는 바뀐 것이 없다. 원전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원자력이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 정도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발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6년 26%에서 2030년에는 41%까지 늘리겠다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 계획대로라면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59%까지 커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2일 신규 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을 선정하자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착수 절차를 검토하는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주춤했던 원전 정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원전 확대 정책에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과 달리 경수로 방식의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이 지난 10월말 삼척과 영덕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두 지역민들의 원전 유치 찬성 비율이 50% 안팎에 그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통합당과 환경단체 등 진보 세력과 시민단체들은 후보지 선정 철회와 원전 축소를 내세우며 차기 대선에서 원전 정책을 이슈로 제기할 방침이어서 내년 말까지 삼척·영덕을 부지로 확정하고 원전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동안 멈칫하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원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우려와 비판에 귀 막고 눈 감은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