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안주유소’도입 검토

입력 2011-07-26 14:38 수정 2011-07-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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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기름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를 꺼내들었다. 정부와 공기업이 직접 뛰어들어 기존 주유소에 비해 저렴한 상품을 공급해 전체 시장의 가격을 내리겠다는 의도다.

26일 지식경제부는 ‘대안 주유소’ 발전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름값 인하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고유가로 휘발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크게 늘어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의 국내 석유유통구조를 뛰어넘는 신개념 주유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대안주유소는 공공주차장 등 국·공유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택지 등을 활용해 초기투자비를 낮추고 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싱가포르 등의 국제시장에서 석유제품을 대량 구매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공급한다.

사은품, 세차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간담회의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대안 주유소’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기존의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단계의 유통구조를 벗어나, 기존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대폭 저렴한 주유소를 도모하는 것이 있다.

운영주체는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사회적 공헌차원), 소상공인 공동출자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경부는 주유소 형태의 셀프주유 방식으로 운영하되, 필요인력은 주변 지역의 노인과 주부 등 유휴 인력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업체의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특별시·광역시에만 허용되어 있는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향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그 외에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 석유수입을 위한 환경기준 완화, 자가폴 주유소에 공공수요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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