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속내 들여다보니

입력 2011-07-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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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빚 줄이라더니…” 불만

은행권에 새희망홀씨 공급액 확대에 따른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 연체율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과 상충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새희망홀씨 도입 당시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에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새희망홀씨대출 공급한도를 기존 1조원 목표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새희망홀씨 총 공급한도의 일부를 올해 선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내년에 은행권 이익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 따른 결정”이라며 “새희망홀씨 대출이 은행으로서 리스크가 큰 상품인 건 맞지만 현재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다 은행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배경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은행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희망대출 홀씨 공급을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와 조율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목소리다.

게다가 이번 공급액 한도 증가와 관련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KPI)와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실적을 반영한다고 하니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A은행 여신담당자는 “은행의 호불호는 중요치 않은 분위기”라며 “새희망홀씨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당국의 분위기는 마치 60년대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새희망홀씨대출 확대가 오는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일종의 딜 아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책이란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공급액 확대 조치 이후 은행권의 큰 현안은 한은법 개정안”이라며 “한은법과 서민정책에 따른 은행들의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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