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종사자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 발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앞으로 석유화학설비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게 되고, 건설업체의 입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 산정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06년부터 09년까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염화비닐이나 벤젠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석유화학 설비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강관리수첩은 석면이나 중크롬산 등 건강 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또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때 반영돼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시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ㆍ홍수, 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처럼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제외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의 보건분야 인력자격 요건역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했던 것을 학력간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독학사, 원격대학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동등 학력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문기섭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근로자들의 재해를 사전에 막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