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하다”

‘2011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실시…내년 올해보다 불안하다 51%

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임단협 요구 시기는 올해보다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노사관계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혼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주요기업 인사ㆍ노무 담당자는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다소 불안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각 기업 인사ㆍ노무 담당자는 “2011년 노사관계가 2010년에 비해 어떠하리라고 전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10년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51%,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24%를 기록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21%를 기록했으며 올해에 비해 내년이 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단 4%에 그쳤다.

내년 노사관계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는 ‘복수노조 허용’ 45%,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투쟁’ 2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 교섭’ 18%, ‘임금인상’ 6%, ‘상급단체 주도의 투쟁’ 5% 등을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지형이 크게 변화 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2011년 노사관계 불안 영역으로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분야’ 41%, ‘금속 분야’ 23%, ‘노사관계 전 분야’ 18%, ‘비전형 노조’ 9%, ‘공공부문’ 4% 등을 꼽았다. 금속분야에 대한 우려는 지난 ‘2010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도 26%로 조사된 바 있어 금속 분야 중심의 노사관계 불안 양상은 2011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2011년 임단협 요구 예상 시기가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3~4월’ 54%, ‘5~6월’ 31%, ‘7월 이후’ 9%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은 복수노조, 타임오프제도,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임단협 교섭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나 복수노조 설립 예상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조 집행부가 제2노조 설립 전에 교섭을 조기에 타결시켜 조직력 제고 등 조직 안정화 활동에 주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1년 임단협 핵심 이슈는 임금인상, 노조활동 보장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들은 임단협 핵심 이슈로 ‘임금인상’ 35%, ‘복수노조 허용을 인식한 기존 노조 기득권’ 21%, ‘복리후생 확충’ 13%,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 11%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 인상이 임단협 핵심 이슈로 제기된 배경에는 노동계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 기존 노조 조합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조합비 인상 및 노조재정자립 기금 등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대응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2011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 최소화’ 47%, ‘불법에 대한 적극적 대처’ 2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제도 정착’ 17%, ‘합리적 노동운동 지원 강화’ 17% 등을 꼽았다.

더불어 조사에 응한 기업 33%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방안으로 ‘노조 최소설립요건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외 응답은 ‘노조 부당노동행위 제도 신설’ 23%, ‘쟁의시 대체근로 허용’ 12%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