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뇌물수수 갈수록 늘어

입력 2010-09-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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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13% 증가

중국의 뇌물수수가 갈수록 증가해 사회 및 경제발전에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무원이 연관된 뇌물수수 범죄가 지난 2003년 이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8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숭한숭 최고인민검찰원 배임행위 단속국 부국장은 “올해 1~6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9000건 가량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발했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9467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3만2439건의 부패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발했고 이에 연관된 공무원만 4만15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숭한숭 부국장은 “고위 공직자에게 건네지는 뇌물 액수도 뚜렷하게 커지고 있다”면서 “뇌물수수와 연관된 공무원은 주로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및 금융부문과 행정 및 법 집행 부문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당국은 건설업체 및 부동산 개발업체가 대형사고나 안전사고 수습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는 것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범죄단체들도 공무원들에 뇌물을 공공연하게 바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7월 중국 국영석유업체 시노펙의 천퉁하이 전 회장은 2억위안(약 2600억원)의 부패비리 사건에 연루돼 사형과 함께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형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무기징역 또는 기타 형벌로 감형하는 제도다.

류즈화 전 베이징 부시장도 700만위안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8년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뇌물수수를 막기 위해 1만위안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에 무기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뇌물을 제공한 개인이나 업체의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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