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부채해결 "재정투입 뿐"

정부 재정투입 등 정상화가 우선...유동성 확대 위해 신용보강도 필요

막대한 부채로 위태로운 한국토지주택(LH)공사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공사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의 재정투입과 신용보강을 통한 손실보장 뿐이다.

118조원의 막대한 부채로 위기에 내몰린 LH공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출자비율 확대, 기금융자금 출자전환 등 정부의 재정지원과 유동성 확대를 위한 신용보강이 병행돼야 한드는 것.

LH공사에서 임대주택 한채(1억3000만원 기준)를 지을때 정부에서 보조되는 출자금은 19.4%. 손실금융 비용만 약 9300만원이 증가한다. 매년 약 5만5000여 가구를 짓고 있어 단순 계산으로만 하더라도 약 5000억 원 정도가 금융부채로 늘어나는 셈이다.

LH공사가 재정지원이 현저히 낮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부채가 늘어났다고 주장할만 하다. 현재 LH공사는 정부 출자비율을 건설비의 3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또 현저하게 낮은 주택기금 단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3.3㎡당 496만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단가를 696만9000원으로 올려야 적자손실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기금융자금의 출자전환(18조7000억원) ▲국민주택기금 거치기간 연장(10년→20년) ▲임대주택 관리손실분 보전 등도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LH공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정투입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LH공사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역내 민원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때문에 재정투입 방안만이 무너지는 LH공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통합 직후 발의한 LH공사법의 국회 통과도 시급하다. 이 법안은 임대주택 건설 등 계속적인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단기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외부 자금조달을 위해 LH공사의 신용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직접 손실보전보다는 이를 약속해 신용도가 올라가면 채권발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동성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국회에서도 118조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는 자구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인해 때를 놓쳐 자칫 공공주택 기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관이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재정지원과 신용보강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시각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이대로 두면 LH는 무너지고 서민들의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손실을 일부 보전토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LH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민주당도 이에 공감하고 재정투입과 LH공사법 통과를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게 처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재정지원 문제는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한 재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쉽게 해결이 날지는 미지수다. 재정부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재정투입시 국가 채무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