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투자가능 분야·산업용지 접근 취약"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법인 평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가능 분야, 산업용지 접근성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세계은행 산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87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국가간 규제 정도 평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외국인 투자가능 분야, 산업용지 접근성 부문은 취약분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IFC는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 4개 부문 23개 지표로 나누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정도를 측정하고 국가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23개 지표 중에서 14개 지표는 OECD 12개국 평균 보다 우수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창업분야지표 중 창업소요일, 외국인 산업용지 접근성 지표 중 사유지․공유지 임대 시 소요일은 OECD 및 전체 평균 보다 특히 우수했다.

지표점수(우리나라/OECD평균)는 창업소요일 17일/21일, 사유지 임대시 소요일 10일/50일, 공유지 임대시 소요일 53일/88일이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창업 절차의 경우 외국母기업의 공증서류 제출, 투자금액 사전 보고, 관세 등을 면제 받아 수입한 자본재 처분 시 정부보고의무 등 내국인의 창업절차(8단계) 보다 3개 절차가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등기서류 온라인 제출 불가능, 등기진행 절차 확인 불가능 등으로 인해 창업용이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미흡 했다.

재정부는 현재 재택창업시스템(Start Biz) 구축을 통해 상업등기서류 제출가능 및 절차감축(11→7단계)으로 향후 평가점수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취약분야는 외국인 투자가능 분야 지표 중 통신, 미디어 분야, 산업용지 접근성 분야 중 용지정보 이용도 등 9개 지표로 OECD 평균 보다 규제가 엄격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이 분야 지표점수(우리나라/OECD)는 통신(49/89.9), 전기(85.4/88), 미디어(39.5/73.3), 창업절차수(11/9), 창업용이성(71.1/71.8), 임대차(85.7/92.2), 용지정보 이용도(70/84.2), 중재절차 접근성(81.9/83.2), 중재에 대한 사법부조력(70.2/77.6) 이었다.

외국인 투자가능 분야에서 교통, 은행 분야 평가는 OECD 평균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통신․전기․미디어 분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분제한 규제(정보통신 50%, 신문 30%, 케이블 TV 50% 미만으로만 외국인 투자 가능) 등에 기인 한 것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에 따른 것이며 창업분야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절차단축 및 서비스 개선으로 평가결과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용지정보 이용도, 중재에 대한 사법부 조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개선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산업용지 접근성에서는 사․공유지 임대 절차 소요일은 10일, 53일로 매우 우수하나 임차토지의 생산설비 담보 및 모기지 활용 불가능 등에 따라 임대차 관련 지표가 미국(95점) 등 선진국에 비해 낮고 공식적인 연간 토지임대료 정보제공 미비, 토지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전기 등 기반시설 관한 정보 등에 대한 확인 곤란으로 용지정보 이용도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상사분쟁 중재 분야에서는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나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중재를 위한 공공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온라인 중재제도 미비 등으로 중재절차 접근성 지수는 영국(87.5점) 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상사 중재원 중재결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명령을 구하는 절차인 법원의 집행판결청구의 소 처리기간은 타국에 비해 과다(143일, 영국 41일)해 사법부 조력 지표가 미흡하다고 분석됐다.

IFC는 올해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지표 안정성 보완 후 발표할 예정이다.

IFC는 대상국 법령 분석을 바탕으로 설문지 등을 이용, 세계 각국 2350명의 지역별 파트너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통해 조사를 통해 실제 외국기업이 현지 지사창업, 용지매입 등을 할 때 필요한 절차 등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