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모델 어려워" vs "선택의 문제"

사회안전망 강화 어디로 가야 맞나?

▲연금개혁안에 항의하는 그리스 시위대(연합뉴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보장을 받는 북유럽 모델로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현재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수준에서 구조조정과 건정성을 기하는 수준으로 운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전문가들은 조세를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견해, 우리나라의 조세저항을 감안해 현 수준의 프로그램을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 등으로 의견이 달랐다.

남유럽은 오래 동안 사회복지가 강화돼 왔지만 재정위기를 맞게 됐다.

남유럽처럼 노후에 연금을 풍족하게 받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개개인에게 일시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면 북유럽처럼 세금을 40% 가까이 내면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는 모델로 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정년 이후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시스템이다. 그나마 연금 구조가 받는 액수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돼 노후를 사회안전망에 기대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IMF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등 선진 경상수지 흑자국에 사회안전망에 더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아니면 현 수준에서 운용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6% 내외로 OECD 평균 15.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의 진행으로 자동적으로 연금 등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GDP 대비 사회보장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09~2013년 중장기재적계획에는 사회보장 지출액이 연평균 6.8%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복지 지출을 늘리고 싶어하지만 예산 당국인 재정부는 새 프로그램 도입에 반대한다. 정 늘리고 싶으면 기존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지출을 줄이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신설하라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현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연금 등 제도가 갖춰져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는 한 번 도입하면 30년에서 50년을 지속하게 된다.

지금 수준으로 제도를 유지해도 고령화로 인해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재정건전성을 감안하되 다만 복지를 우선순위로 점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늘려나간다는 애매한 답변과 함께 “현 정부 들어 감세와 함께 경제 위기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이제는 건정성이 중요해지면서 단기간 복지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당국자는 털어놨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복지지출은 연금과 의료 지출이 대부분”이라면서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는 OECD 국가 평균과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유럽도 80년대 이후 노인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이는 등 프로그램 변경 등을 통해 복지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면서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늦어 본격적인 지출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의료부문은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5.2%로 OECD 평균 35.8%에 못미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이 작으면 각자 사적 노후보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받게 될 액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2003년만 해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여지가 있었으나 예산당국이 반대했던 기초노령연금을 정치권이 2007년 도입하면서 재정부는 장기전망으로는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금 저축을 통한 높은 생활수준을 경험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북유럽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약하고 정부를 신뢰하면서 사회보장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 점이 다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IMF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는 권고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권고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선진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IMF는 언제나 자유무역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주장했으며 자유무역확대로 유리한 곳은 수출국인 강대국들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국의 산업은 사회보장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IMF의 논리라는 것이다.

내부의 국가적 빈곤, 소득 불평등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권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운용 효율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경제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사회보장 지출의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조세비율을 높이고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저항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 임 연구위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