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중앙조사단, 출범 1년만에 469건 669명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수사업무 전담조직인 중앙조사단이 출범 1주년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식약청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469건의 식·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식의약품 위해사범 669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조사단이 수사한 469건(669명)을 분석해보면 만병통치약,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무료체험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48건에 달했다. 특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어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45건으로 최근 위해식품 판매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앙조사단이 지난 1년간 식·의약품 범죄를 수사한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품 분야의 경우 178건을 수사해으며 이 중 유해물질 함유 식품판매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기준위반(49건), 기준규격위반(19건), 무허가(신고)영업(17건) 등의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35건 수사 중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규격위반(5건), 무허가(신고)영업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분야는 256건이 수사된 가운데 제조관리의무 위반(103건)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86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과대광고(22건)·의약품판매질서위반(17건) 등의 순이었다.

중앙조사단은 앞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품 범죄 관련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질불량 원료 및 유해물질을 식품 등에 첨가, 판매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해 노인 및 여성 등을 현혹시키는 위해사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식·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형사처분, 영업장 폐쇄, 경제적 이득 환수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