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입장 선회…신흥시장 자본유출입 규제 권고

(홈피)

IMF가 자본통제를 반대하던 기본입장에서 돌아서 신흥국가들에게 이를 권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IMF가 신흥국들의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해 방대한 자본 유입을 억누르기 위해 세금과 규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IMF의 입장은 3년 전 신흥국들의 자본통제를 반대하던 데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IMF는 오랫동안 신흥국의 발전을 위해 자유 무역과 함께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옹호해왔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IMF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IMF는 최근까지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더 낫다고 주장해왔다.

5명의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자본 흐름 : 통제의 역할‘이란 보고서를 작성한 조나탄 오스리 IMF 연구부문 부수석은 “(보고서를 통해) 현 위기를 살펴보고 배우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와 이외 국가에서 시행된 자본 유입에 대한 세금부과, 중앙은행 예치분 요구와 외국 대출에 대한 다양한 규제 등 자본 규제에 대해 살폈다.

IMF 보고서는 “환율 변동을 용인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자본 유입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살피라”면서 “환율이 적정하고 금리인하가 자본유입을 막을 우려가 적은 국가는 비전통적인 방법을 고려하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폴 등에서 자산 버블 우려(특히 부동산 시장)가 나올 정도로 돈이 신흥시장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금융기구(IIF)에 따르면 올해 전년대비 66%가 증가(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조2800억 달러에 비해서는 낮음)한 7220억 달러의 사적 자본이 신흥 국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는 자본 유입이 성장을 돕지만 너무 빠른 증가는 호황에 이은 파산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전 IMF가 금융 위기를 줄이기 위한 자본 규제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계경기 위축 이전에 규제방안을 갖고 있던 국가는 급격한 경기 위축을 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는 “덜 위험한 금융 구조가 신용 호황에 이은 파산 사이클을 덜 겪게 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자본 규제가 투자자로 하여금 돈을 신속히 빼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금융 취약성을 줄일 수 있지만 전체 자본 유입액을 줄어들게 하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전 IMF는 다른 권고를 했었다. 2007년 7월 태국에서 로드리고 드 라토 당시 IMF 경영 담당은 “자본을 통제하는 국가는 급속히 비효율적이 될 것이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연설한 바 있다.

IMF는 이제 자본규제 방안을 회피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비용를 높이고 국제 자본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90년말 아시아 위기 때 자본규제에 대해 반대하던 IMF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자디시 바그와티 콜롬비아대 교수는 IMF의 입장변화를 옹호했다. 그는 “늦게라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 다행이다”면서 “시장이 붕괴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저평가된 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돈이 다른 나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으며 통화 절상과 수출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으나 이는 중국에 대한 경고가 분명하다.

IMF는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면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해야 한다는 미국과 유럽 입장에 동조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