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될까?

건설업계 "효과없는 규제 폐지해야" … 지방선거 앞둔 여야 정치적 고려가 변수

설 연휴 이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재개발·개건축 공공관리제 도입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 처리는 기존 주택 분양시장과 정비사업의 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다.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처음 국회에 제출된지 1년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안한 ▲민간택지내 주택의 상한제 폐지 ▲공공택지내 85㎡ 초과 및 민간택지내 주택 상한제 폐지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내 초고층주택 상한제 폐지 등 3가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오는 17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등이 심사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수익성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징적인 규제에 불과하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미분양 적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우선 민간택지라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또 다시 미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건설업계에 따르면 2007년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2008년 23만125가구에서 지난해 21만3487가구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의 분양실적은 더욱 저조해 16만1632가구에서 12만4828가구로 22.8%나 줄었다.

국토부도 이같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야당(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개정까지는 난항이 예고돼 있는 게 현실이다. 주택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 핵심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