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보 보증잔액 전년비 5조원 급증 대책 시급

정부정책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를 급속히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위변제액 또한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기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8월말 현재, 기보의 보증잔액은 16조8802억원으로 작년 8월말의 11조8087억원보다 1년 만에 5조 715억원이 급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대위변제액이 지난해말 4843억원이었는데 이미 올 8월말 현재 478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보증공급의 급격한 확대가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위변제금액도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가재정운영 점검보고서’에서는 대출변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2010년 이후, 대위변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금의 재정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대위변제액 증가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위장으로 사업을 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이용자가 올해에 3건 발생했고, 4억5500만원의 대위변제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감사원과 기보의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용조사 업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56개의 지점 및 기술평가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63.4%인 36개 지점 및 부서가 신용조사와 보증심사에 대한 업무 소홀로 지적받았고 2009년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지점 및 기술평가센타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

향후, 대위변제액 증가로 인해 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신용조사와 보증심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게 그의 주장.

이 의원은 "철저한 보증심사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보증부실을 줄이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