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9 세제 개편안은 '중산층 증세 개편안'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을 전 계층에게 부담시킨 정부 세제개편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2009년 세제개편안은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조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는 실제로는 5조3000억원에 불과하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국제기준과 납세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폐지한 금융기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해 2011년 세수 5조2000억원을 1년 앞당긴 2010년에 조기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20009 세제개편안에는 서민, 중산층 증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TV등에 개별소비세 5%부과,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폐지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세입자 전가에 우려가 있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0% 폐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법인세 인하보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더 효과적"이라며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2단계 감세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아직도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