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세금으로 요정 출입"

송영길 의원 "국가임상사업단 도덕적 해이 심각"

제약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발족한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정부출연금으로 고급음식점과 요정을 출입하는 등 공금운영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복지부의 감독부실 등으로 공금운영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단은 신약개발 임상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 12월 출범해 불과 2년만에 200여건이 넘는 다국가 임상시험을 시행해 세계 25위 수준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지난해 168억원, 2009년 159억원, 2010년 169억원(복지부 요구안)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14개의 지역 임상시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지역임상센터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50%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며 사업 후 성과를 정부에 사후보고하고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주먹구구식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일부 지역임상실험센터 직원들은 정부출연금인 기술정보 활동비로 요정을 출입하면서 술값과 여성도우미 비용을 지불했으며 47건의 100만원 이상 식대를 지출했다.

또 정부출연금을 통해 임상 관련 업무회의를 1인당 10만원이 넘는 궁중한정식, 고급일식점, 고급호텔 등에서 진행했고 회의비 등 연구활동비는 관리지침대로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해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470여건에 달했다.

송 의원은 “정부 출연금인 기술정보 활동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몇몇 지역임상센터에서 수차례 술값을 지불했고 심지어는 요정에 간 사례까지 발견됐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최고급 일식집에서 한 끼당 100만원이 넘는 돈을 쓰고 기술활동비로 술값과 여성도우미 비용을 지불하면서 기술활동에 대해 무슨 논의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6월말에서 7월까지 감사실시를 했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감사인원이 제한돼 있어 모든 비리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