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용차 직접 지원 없다"..청산 후 대책 착수

쌍용자동차 노사대립이 70여일간의 파업 끝에 '물리적 충돌'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쌍용차나 쌍용차 협력업체에 당장 직접적 지원은 곤란하다"며 "법원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3일 "현 상황에서 정부가 쌍용차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방안은 없다"면서 "협력사 지원 등 어떤 조치가 있더라도 법원 결정 뒤에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주채권 은행 역시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생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채권단이 쌍용차나 협력업체에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도 "쌍용차 관련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금 지원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채권단이 모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이유는 내달 15일 관계인 집회 등을 통해 법원이 회생 또는 청산의 결정을 내리면 이에 따라 채권 회수 등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섣불리 자체 판단으로 지원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사태에 개입할 경우 그만큼 져야할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구조조정에서 정부 개입의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사태의 '관전자'로 남아있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데다 노사문제에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원칙을 지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쌍용차 파산시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쌍용차 협력업체 가운데 우수업체들에게는 국내외 완성차 메이커들에 판로를 뚫을 수 있도록 대규모 전시 상담회 등을 진행하는 방안이 지경부 주도로 마련되고 있다.

또 쌍용차 외에 다른 완성차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련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이나 지역 상생협력보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쌍용차 전속 협력업체나 쌍용차의 비중이 높은 부품업체들은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쌍용차가 파산에 들어가게 되면 딱히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고 정부나 채권단이 '미래'가 없는 업체에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협력업체도 납품할 곳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같은 제도 틀 내에서는 모르지만 제도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