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트럼프 행정부 빨리 만날 것…R&D 기술 사업화에 장관직 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R&D 혁신과 AI 투자 강조
"기술의 산업화 생태계 만드는 데 장관직 걸어볼까 생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R&D 협력을 위해 "가급적 빨리 날아가서 그쪽의 책임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글로벌 R&D 전략 관련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잡아야한다며 한국과 (R&D 협력을)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면서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렇다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저도 가급적 빨리 날아가서 그쪽의 과기정통 책임자들과 만나고 해서 소통이 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앞서 세운 총 30조 원 이상의 R&D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시작으로 연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국가위원회도 출범시켜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기본법의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AI 3대 강국 도약의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국가 AI 전략도 수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회와 논의 중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AI 분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데 긍정적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관련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제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취임 초 밝혔던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출연연에서 아무리 많은 IP(지식재산)를 만들어내도 사업화되는 비율은 OECD 대비 굉장히 낮다"면서 "12개 전략 과제, 3대 게임 체인저도 원천기술이 나올 거고 그걸 사업화 안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제4이통 정책, 12월 중순 발표 전망

유 장관은 "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 기술 확보에 착수했다"면서 "알뜰폰 정책 및 제4이통이 들어올 지 여부, 통신 시장 구조를 재편해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은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은 12월 중순쯤 발표될 전망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보통신기금, 방발기금의 사정이 대단히 안 좋다. 이자만 해도 1년에 1000억 원씩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기금 사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기금 사업 이외에도 저희가 일반회계나 균특회계, 고특회계 여러 가지 다른 회계에 새로운 사업들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지출을 유지·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명 네트워크 실장은 "제 4이통 허가가 중단되면서 주파수 할당계획이 약간 차질이 빚어졌다만, 기금과 주파수 할당 대가 추이는 매년 안정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