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서 용산공원·양평道 예산 삭감...與 “심통 심사”

▲국토교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11.0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예산조차 여당이 추진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민주당의 ‘심통 예산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416억 6600만 원으로 제출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을 229억 800만 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의 54% 수준인 187억 5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용산공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민 소통’의 일환으로 함께 만든 공감이다. 국방부 남쪽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했다.

야당 의원들은 용산 어린이 정원의 안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안전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삭감에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다 걷어내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대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위해성 저감 조치”라며 “급하니까 임시 개방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그냥 흙이라도 덮고 잔디라도 심자는 식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완전히 깊숙하게 파려면 밑에 시설이 없어야 하는데 수도관, 통신 케이블 등 미군들이 아직 쓰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환경적으로 여러 안전 지표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임시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완벽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문을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부대 의견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부대 의견에는 올해 배정된 예산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도로공사가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가 초유의 일이라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와 합의 하에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며 “예산 전용을 통해서 도로공사 출자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끝내 야당이 용산공원, 양평 고속도로 예산안을 삭감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전형적인 정쟁쇼로서 규탄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용산공원 예산 삭감에 대해 “용산기지의 반환을 결정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지났고 개방된 공간을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다”며 “야당의 감액 주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을 여당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기 배 아프다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두고서도 “작년 예결위에서 제3자 검증 부대 의견을 달아 본회의 통과까지 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6호선 국도를 이용하는 양평, 남양주 주민들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양평고속도로 사업도, 김건희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