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장이 곧 복지”…손경식 “상법 개정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이라며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게 국민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사실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비합리적 방법을 통해서는 이제는 세계 경쟁을 해나갈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국제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실 노동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임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게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길게 보면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과연 기업에 소속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정말 전체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늘리는 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겠나”라며 “당연히 당장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이 약화되면 생태계가 훼손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다시 해고할 수 없고 똘똘 뭉쳐 극단적으로 저항하니 절대로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다”라며 “노동 문제는 단편적으로 싸우고 데모하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진지하게 대화하되 지금은 쌍방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의) 제안서를 봤는데 거의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얘기로 끝날 얘기들”이라며 “결국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타협해야 할 텐데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근로자 선택권 보장 △투자활성화 및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법안 마련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검토 등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는 활력 불어넣어야 한다”라며 “우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의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들 일자리 더욱 줄어들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 연장 법안은 정년에 도달한 고용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생존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해줘서 감사하다”라며 “이처럼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사 충실 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정상적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 헤아려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