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2% vs 경기 4%…같은 수도권 맞나 [단독][2024 국감]

교육복지사 배치 불균형 심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정부가 취약계층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사’를 전국 학교에 배치하고 있지만, 지역 간 편차가 최대 6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지난해 기준 서울 22.5%, 경기 4.7%로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교육복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는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 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지원, 가정방문과 상담,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인력을 채용한 뒤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3년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전체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346개교 중 303개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다. 반면 경기 지역은 전체 학교 수가 2511개교로 서울보다 두 배가량 많지만, 교육복지사 배치는 117개교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배치율 격차는 최대 6.3배까지 벌어졌다. 배치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역은 △인천(배치율 29.8%·배치 학교 수 161개교) △광주(28.5%·91개교) △대구(27.0%·128개교)였고, 하위 3개 지역은 △경기(4.7%·117개교) △경남(5.7%·58개교) △세종(7.8%·8개교)이었다.

전국 평균 배치율은 13.5%였다. 학교 10곳 중 1곳만 취약계층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사를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예산 규모에서도 간극은 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예산은 약 191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예산은 약 27억원 수준에 그쳤다. 7배 차이다. 서울(191억1529만원), 전북(75억437만원), 경북(65억9678만원)순으로 많았고, 세종(3억154만원), 울산(8억4856만원) 순으로 적었다.

교육복지사 채용 및 배치 규모는 각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달려있다.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인력 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복지사를 확충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본지에 “2014년 이후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를 시작하면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다른 시도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복지사 인력을 채용하거나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직 운영 규모나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조리종사원 등 타 교육공무직들에 대해 (예산 및 정원이) 우선 배치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복지사 확충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올해 34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복지사 부족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더욱 외면하게 만든다”라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증원과 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