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에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관련 교통·주거 등 민생과 직결한 인프라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자 특례시인 용인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만큼 윤 대통령은, 지역 현안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연계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용인을 찾아 선거 유세를 했고, 취임 일주일 전에도 용인을 다시 찾았다. 용인특례시가 첨단 과학 도시로 거듭나고,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취임 이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월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시작됐고, 이 가운데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몰려들고, 세계 최고 반도체 클러스트에서 첨단 기업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으로 규정한 뒤 "행정, 교통, 주거를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생활 여건을 꼼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행정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4대 특례시인 용인·수원·고양·창원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 산업단지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한 국도 45호선 확장, 연계 철도망(인덕원-동탄선, 경간선 등) 구축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업 추진 의지를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다.

주거 인프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이동읍 일대 1만6000가구 규모)의 조속한 건설과 주거문화 복합타운(실버·영 타운 결합 형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주거문화 복합공간 조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 결합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며 "용인에서 직장 생활하는 젊은 세대,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용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하드웨어 인프라와 함께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인프라를 더 키워야 한다"며 용인시가 희망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국가산업단지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기존 업체들에 대해, 대체 부지 제공을 비롯한 이주 대책을 마련해 기업 활동에 지장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립 박물관·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 권한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는 것에 '관권 선거'라는 야당 비판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전국 시도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고, 주민도 현장 문제들, 민생 현안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광역단체들과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는 말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약속한 물가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민생토론회는)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한다만, 지난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게 되니까 저도 아주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