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부담 가중...작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 10만건 돌파

소상공인 최후의 안정망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금 지급액도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수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 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코로나19 직전 해인 2019년 7만5000건을 보이다가 2020년 8만2000건으로 늘었다. 이어 2021년 9만5000건으로 크게 확대됐다. 2022년 9만1000건 수준으로 소폭 줄었던 지급 건수는 지난해 2만 건 넘게 증가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크게 불어났다. 2018년 5500억 원에서 2019년 61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0년 7300억 원, 2021년 9000억 원, 2022년 970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조2600억 원까지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만800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2만3000건, 인천 6800건으로 집계됐다. 경남이 6600건, 부산 610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공제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노란우산이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경영부담이 가중돼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