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밀려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몰린다…김희곤 "제도 개선 필요"

(자료제공=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절반가량 줄였다. 결국 대부업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부업자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 변동 추이를 파악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연 5.81%로 나타나 전년 동기(연 4.65%) 대비 1.16%포인트(p) 늘어나며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달금리 상승과 함꼐 조달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막히면서 대부업체들의 '역마진'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하나인 A 사의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 조달금리 연 5.63%에 대손설정 11.03%, 모집비용 2.86%, 관리비용 5.6% 등 영업비용을 더하면 25.12%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다. A 사의 올해 6월 기준 조달금리가 7.6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역마진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점이다.

김희곤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신규 대출액(개인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조640억 원 규모였던 신규대출이 하반기에는 557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은 이같은 상황을 방증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1만5369건(12.0%)이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부업, 이른바 3금융권 기능이 제약되면서 여기서조차 밀려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목적 대출 등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연동한 법정 최고금리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