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은 피눈물, 은행은 19조 순이익…대통령실 "손쉬운 이자장사"

尹 "은행은 돈잔치…대책 마련하라" 금융위 지시
"위화감 생기지 않도록 상생금융 혜택 돌아가야"
대통령실 "은행권,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고금리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익을 올리자 “은행들의 돈 잔치는 안 된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간 위화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이익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생금융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금리 상승으로 지난해 이자 수익을 통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달성한 은행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은행권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수천억원을 퇴직 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도 이날 '최근 은행권 수익 관련 현황 및 대책방향' 자료를 통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8조9000억 원으로 전년(16조9000억 원) 대비 2조 가량 증가했다"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은행권이 과도한 수익을 낸 것과 관련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은행권은 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사업 출연 등에 당기순이익의 6~7%에 해당하는 수준을 꾸준히 사회공헌에 활용했다"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은행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