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프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법인세율이 애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1%포인트(p) 인하에 그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고 미흡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치된 전망"이라며 "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우리 전체 수출 여력도 내년 외부 성장과 소득이 줄기 때문에 한국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입 수요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법인세율이나 관련 세율이 우리 경제 자극하는 쪽으로 됐으면 좋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금리나 자금 사정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면 해외 외국인 투자가 필요한데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확실한 인센티브 유인요소를 미리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법인세율 3% 인하, 단계를 없애면서 단순화하는 그러나 조치는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초기 제안에 적극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법인세율을 1% 낮추는 것은 아쉽다"며 "외국인투자요인 정책이나 효과를 충분히 보여서 적극 유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법인세 요인은 유감스럽게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타협을 이룬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애초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야 간 합의로 통과한 예산을 더 빨리 집행해서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빌라왕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일종의 사기성 임대에 대해 정부도 상당한 인식을 갖고 계속 대응책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개혁해야 할 것 같고 당연히 제도로서 모든 게 마련돼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충분하지 못해 유감이다. 제도적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연말을 맞아 서울대병원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 겪는 분이 많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남은 재정적 재원을 사회적 약자 쪽에 대폭 투입하자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