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수도권 공공주택, 취득 후 시세 2.4배 증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결과 발표 모습 (사진제공=경실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약 22만7000가구의 시세가 취득 이후 2.4배 증가한 64조6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LH가 보유한 수도권 소재 장기공공주택은 22만6869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가액은 2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취득 당시 가격과 올해 공시가격, 최근 시세(KB부동산)를 비교해 자산 변동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LH 보유 주택의 최근 시세 총액은 64조6000억 원으로, 취득가보다 2.4배 증가했다. 총 공시가격은 42조 원, 한 가구당 평균 1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공시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공공주택 시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시가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LH가 주택 보유만으로 자산이 2.4배 증가한 만큼 사업성을 근거로 장기 공공주택을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LH 수도권 공공주택 단지 중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성남 위례 35단지였다. 취득가액 3430원에서 현재 시세 1조6480억 원으로 시세가 취득가액의 4.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성남 백현마을 4단지(1조2990억 원), 성남 백현마을 3단지(1조1018억 원), 하남 미사강변도시 13단지(1조873억 원) 순으로 자산 증가액이 컸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LH의 자산규모도 크게 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LH는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으로 주장한다”며 “보유 중인 자산 내역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렴하고 장기임대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