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빅테크, 망 사용료 거짓정보 유포·여론 왜곡 중지하라”

이통3사·KTOA, ‘망 무임승차 방지법’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국내 통신업계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이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이 통과되면 크리에이터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내용이다.

KTOA는 1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공동으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철호 KT 상무, 김영수 LGU+ 담당,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윤상필 KTOA 실장 등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망 사용료 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규제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기업에선 이를 부과할 경우 불이익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며 “법안의 중요성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은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