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택시 호출료 인상키로…“심야운행 보상”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경준, 강대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방문규 정책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으로 호출료를 인상키로 했다. 심야택시 수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로 호출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심야만 집중키로 했다”며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써 있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호출료 인상에 대해 물가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방 실장은 “택시기사들이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 택배·배달업계로 이직을 많이 해서 본업 복귀를 유도키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고 플랫폼 규제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심야택시 호출료 문제는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문제는 타다 규제에서 보듯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성 의장은 이에 물가를 올리는 큰 요인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라 물가에 대해 우려를 할 순 있지만 (영향은) 크진 않지 않겠나”라며 “동절기를 생각하면 교통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 실장이 언급한 규제완화에 대해선 택시업계·플랫폼·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중으로, 내달 3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 같은 달 4일 국토교통부가 호출료 포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력을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택시 서비스와 이동수단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택시업계, 플랫폼업계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택시 부제 해제와 함께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제 도입을 통해 심야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 또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하라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