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비효율·방만경영 용납 않겠다…강도 높은 혁신 추진"

정부, 350개 공공기관 대상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스스로 혁신계획 수립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제9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350개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의미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효율화 목표를 담았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기관들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토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에 따라 과거의 획일적, 하향식 접근과는 달리,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특성에 맞게 스스로 혁신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자발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과 주무부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해 기관과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의 혁신계획을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8월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 대폭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9월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을 공유·개방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공공기관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