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라운드'…사개특위 샅바 싸움 본격화

박홍근 "국힘 명단 제출 안 하면 사개특위 구성 요청할 수밖에"
국민의힘 "협상 의사 전혀 없어"…민주당, '개문발차'할 듯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을 명단 제출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여전해 '반쪽짜리' 위원회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6일 사개특위 우선결의안에 따라 7명의 의원 명단을 제출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명단 제출 시한은 7일이다. 주말이었던 것을 고려해 오늘까지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4선의 정성호 의원을 사개특위위원장으로 하고 송기헌, 김종민, 김승원, 임호선, 김용민, 천준호 의원들을 위원에 올렸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사개특위 구성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여야합의의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추인을 받고 어렵게 합의한 기구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다면 누가 국민의힘을 여당으로서 신뢰하겠냐"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라도 위원 추천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다. 사개특위의 근간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명단은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협상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9일 오후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개특위 불참 방침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의 '원 구성' 재검토 방침에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몫을 차지하겠다고 하거나 총리 인준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사개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우선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제출 시한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장의 권유에도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일단은 위원회를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사개특위 강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상대 당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