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 만난 윤석열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 탈바꿈해야"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 강해”
"정부는 기업 성장 방해 요소 제거 최우선"
경제6단체, 규제완화·노동개혁 요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우리나라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투자도 해야 한다. 이렇게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게 경제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는지 앞으로 조언을 해달라”고도 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에게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법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우리 나라에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을 위한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선 개혁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능력, 재능을 겸비한 사람,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새 일자리 제공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새 정권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대 요구에 맞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되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미미하다”며 “중소기업들이 하청을 맡아 다 거기(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데 세부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정말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민·관 소통과 협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민과 관이 별도로 만들 필요없이 합칠 경우 더욱 진취적인 소통 형태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하게 해주시면 정례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 낼 수 있다. 민간의 활력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도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수익 기준으로 대기업의 0.3%가 수익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수익은 25%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프로핏 쉐어링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며 "중소기업에 젊은 근로자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