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정수석 폐지’ 따른 인사검증 혼선…靑 “불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에 따른 인사 검증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민정수석이 맡던 인사검증 업무 배정을 두고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을 폐지한다는 건 청와대가 정치보복 논란을 일으켰던 사정(司正)에서 손을 떼겠다는 취지이고, 민정수석의 또 다른 기능인 인사검증에 대한 후속조치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윤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법률 보좌·인사 검증·여론 수집 기능을 할 부서는 비서관실을 만든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민정수석 폐지 이유에 대해 “정권 보위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경 사정기관 위에 군림했고 범죄정보 수집이나 공작을 통해 정치보복을 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점에 인사검증 업무를 두고 다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아직 내부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김 대변인 브리핑보다 권 의원의 주장이 더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 측 입장이 바뀔 지 주목된다.

김 대변인은 미국이 연방수사국(FBI)에 공직후보자 검증 기능을 둔 사례를 들며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고 설명했는데, 이 경우 직무 외 업무로 여겨져 불법 검증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당초 민정수석 폐지 취지에 맞춰 사정기관 관련 기능만 떼는 식인 권 의원의 주장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날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 폐지 이유를 문제 삼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