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11만 vs 250만' 통크게 던진 주택공급 공약

3월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원인을 두고 다양한 진단이 나왔지만, 대체로 해법은 '공급 확대' 하나로 귀결된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급은 충분한데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매수에 뛰어들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 이에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시장의 과한 열기를 식히기 위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공약이 311만 가구 vs 250만 가구 공급이다. 이번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수백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애초 250만 가구 공급 공약을 내놨다가 61만 가구를 추가해 목표치를 끌어올렸다. 두 후보가 내세운 숫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공급계획 200만 가구가 일부 포함됐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새 정부에서 새롭게 공급하겠다는 주택 수는 무려 100만 가구가 넘는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공급량이 모두 29만2000가구였는데 이보다 3배 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어떤 돈으로 어디에 공급할지, 재원 마련과 부지 확보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와 수도권 주요 부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고, 윤 후보 역시 공공택지 개발과 함께 철도차량기지를 개발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인데 두 후보가 내놓은 용적률 상향 기준이 무려 500%, 700%다. 시장에서는 주거의 질 악화와 함께 난개발 우려를 표하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물량 얼마를 공급하겠다, 숫자로 포장된 공허한 공급 대책은 시장에 아무런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 이미 문재인 정권 들어 20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던 2·4대책까지 내놨지만 1년간 발굴한 후보지는 목표 물량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지난해 집값 상승률은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어떤 돈으로 어디에 공급할지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현 가능한 공약임을 증명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