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19 전세대책 공급 실적 5654가구 불과…그나마 절반은 원룸형

비주택 리모델링, 입주자 없어

(송언석 의원실)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의 실제 공급이 565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절반은 전용면적 30㎡ 미만인 원룸형이었다.

1일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 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밝힌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 7만5100가구의 69.2% 수준이다.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공급 실적은 4977가구로 애초 목표치인 2만1000가구의 23.7%에 그쳤고,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전세 공급 실적은 677가구로 계획(9000가구)의 7.5%에 불과했다.

올해 공급한 5만2000가구 가운데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한 물량이 애초 계획(3만9100가구)보다 17.6% 많은 4만6000가구에 달했다.

결국,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늘어난 공급 실적은 5654가구로 애초 목표치인 3만 가구의 18.8%에 불과한 것이다.

또 소규모 상가 및 사무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 6000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입주자 모집 실적은 없었다.

공공 주도 전세대책의 성과는 질적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된 신축 임대주택 절반 이상은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 비좁은 원룸형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내놓은 공공전세와 신축매입약정 주택 2707가구 중 53%에 해당하는 1434가구가 10평(전용면적 30㎡ 미만)도 안 됐다. 방을 3개 이상 넣을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상 규모의 주택은 776가구로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주택임대차법 개정 여파로 전세 대란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형편없는 실적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 폐기 등 시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