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021 국감 천기누설

입력 2021-08-08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꽃들 정치경제부 기자

“작년도 ‘물국감’이었다지만 올해가 더할 것 같은데요.”, “대선 레이스에 묻히지 않을까요.”, “캠프에 전념하느라 국감 준비할 여력이 있을까 싶어요.”

최근 여의도 의원회관에선 서릿발 같아야 할 ‘국정감사’를 두고 이러한 김빠지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이른바 정가의 가장 큰 잔치인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열리는 건 역대 처음이다. 이르면 추석 후인 9월 말, 10월께 열리는 국감 와중에 최종 본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역시 처음이다. 여당이 경선 연기론을 두고 수 싸움을 벌인 것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의 경선판도 일찌감치 예열되며 각 경선 후보 간 공방전이 격화됐다. 야당 또한 경선 버스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아무리 ‘올해도 물국감’이란 볼멘소리에도 정가가 신발 끈을 고쳐 매야 할 이유는 따로 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감사원장이었던 야권 주자들(윤석열, 최재형)의 잘못을 겨냥해 여권의 서슬 퍼런 공세가 있을 수 있다. 또, 야권은 ‘이재명 국감’, ‘경기도 국감’을 정조준할 수 있다. 비단 행안위 소관뿐 아니라,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를 두고도 국토위 등에서도 다양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 도리어 이재명표 정책 홍보의 장으로 반등시킬 수도 있다. 현직 도지사는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란 점에서 지사직 유지도 관건이다.

이처럼 맹탕 국감을 중앙정치 당리당략에 따라 중탕할 순 있겠으나 제대로 우려낸 ‘마라맛’ 현안 질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올해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감시, 정책논의 발전이란 원리원칙을 내걸고는 양두구육(羊頭狗肉)할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대선 국면이던 2012년 가을 국감에서 불거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논란과 같은 화약고가 터질지 지켜볼 일이다. 가장 안타까운 건 대선 레이스에 가려 빛 못 보는 국감이건 대선주자 간 네거티브의 빌미로 옭아매기 바쁜 국감이건 본연의 기능은 지극히 퇴색되었다는 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8,000
    • -0.29%
    • 이더리움
    • 3,268,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435,300
    • -0.59%
    • 리플
    • 716
    • -0.42%
    • 솔라나
    • 194,000
    • -0.67%
    • 에이다
    • 473
    • -0.84%
    • 이오스
    • 637
    • -0.62%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0.8%
    • 체인링크
    • 15,180
    • -1.17%
    • 샌드박스
    • 342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