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산업부2차관과 ‘우보만리’ 소의 발

박병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새해가 밝았다. 소의 해여서 그런지 신년사에 우보만리(牛步 萬里)란 사자성어가 곳곳에서 보인다. 소의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는 뜻이다. 1리는 392.7m로 1만 리는 3927㎞다. 흔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77㎞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8번 가는 거리, 왕복으론 4번의 거리다. 국토 대장정을 한다 해도 이 거리를 다 채우긴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거리가 아니고 우직한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듯이 어떤 일이든 묵묵히 하다 보면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뜻한다.

정부 부처도 올해 주요 정책 추진, 이슈 해결 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고용, 경제 회복, 한국형 뉴딜, 코로나 종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산업, 에너지, 통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더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빅3 신사업으로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실물경제 지표인 수출을 안정인 플러스로 이끌어야 한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도 찾아 풀어야 하고 2년 전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 금지 등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인 소·부·장은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한국형 뉴딜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태양광·풍력 사업, 스마트그린산단, 미래차 인프라 등 체감형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광역시도별 대표산업을 육성해 지역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의 길도 가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등으로 인한 지난해 장마와 태풍의 자연재해를 우린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온난화로 빙하는 녹고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다. 탄소 배출 감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산업부 2차관(에너지) 신설을 지시했단 점이다. 산업부 2차관 신설은 탄소 중립과 안전한 에너지 사용 등을 위한 정책에 힘을 주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 처지에선 2차관 신설이 반가운 일일 것이다. 당시 여기저기서 2차관이 누가 올지에 대해 궁금해했었다. 현직 공무원일까, 전직 공무원일까, 에너지 관련 외부인사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추측과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2차관도 중요하지만 2차관 신설을 통해 일하는 조직이 신설되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냔 생각이 든다. 2차관 신설이 기존 조직 위에 차관 자리 하나 만드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물론 에너지를 담당하는 2차관이 각종 에너지 정책, 이슈 등에 혜안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겠지만,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차관보다 직원들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이다. 즉 그 일을 하는 직원, 그 일을 맡는 담당부서가 더 필요하다.

회사 등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수한 인재를 ‘손, 발 같은 존재’란 표현을 쓰곤 한다. 이런 일꾼들이 많을수록 조직은 성장하고 생동감도 넘친다. 그런 손, 발 같은 존재가 없다면 그 조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 망하기 마련이다.

신재생, 수소경제, 탄소 중립 등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그 업무를 전담할 부서, 그 부서에서 일할 손, 발이 있어야 한다. 우보만리의 소도 만 리를 가려면 발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