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집행률 24%, “폐업지원, 골든타임 놓칠라”

▲연도별 폐업지원금 지원 현황. (사진제공=권명호 의원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행정절차가 복잡한 데다 업무처리도 늦어 막상 필요할 때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 및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예산은 총 294억 원이다. 2차례 추경을 통해 각각 164억 원, 90억 원을 추가 배정했지만 9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24.0%에 불과하다. 반면 신청자는 9720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6503건)을 이미 넘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3.3㎡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87억 원(본예산 40억 원, 추경 47억 원)을 집행했다. 경기 침체로 폐업자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행이 느리다는 점이다. 올해 예산 294억 원 중 9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71억 원(24.0%)으로 9720개의 점포가 신청한 가운데 지원을 받은 점포는 4071개에 불과했다.

소진공 측은 “담당 인력이 부족한 데다 상담과 현장실사, 정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업무 프로세스도 예측이 불가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은 폐업하는 과정에서도 피가 마르고 있다”며 “정부만 믿고 폐업을 진행했지만, 관련 기관은 지급 일정조차 모르고 있는 등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