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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신고 사업자 '역대 최대'…100만 명 육박
    폐업 신고 사업자 '역대 최대'…100만 명 육박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돼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2024-07-15 10:39
  •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비 지원금 규모는 내년부터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한다.
    2024-07-03 12:30
  • 동네 사우나 찾은 산업장관…"소상공인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동네 사우나 찾은 산업장관…"소상공인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이번에 지원을 받은 영업장 운영자는 "코로나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목욕탕이 동네 어르신들의 모임터 역할을 하고 있어 사업을 어렵게 유지해 왔다"라며 "시설 개선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부담의 근본적 완화를...
    2024-07-01 14:18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유 회장 직무대행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심상백...
    2024-06-20 15:26
  • 최고위서 尹에 호통친 이재명 “국민들 죽지 못해 사는데...권력놀음”
    최고위서 尹에 호통친 이재명 “국민들 죽지 못해 사는데...권력놀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무슨 얘기를 먼저 얘기해야 할지 어려울 지경”이라며 군 간부들이 당직비 등 기본 수당을 수개월째 못 받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하사관 등 군인들이 당직을 서고도 당직...
    2024-06-12 11:17
  •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님도 설명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위기”라며 “전 국민에게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소득지원을 해주면 소득 지원 효과, 골목 경제 지원 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지역...
    2024-05-20 10:38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2024-04-26 05:00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현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너스 물가에 쓰던 정책을 이 시기에? 정부는 2020년 5월 가구별로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이...
    2024-04-18 15:04
  •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이 지원금으로는 부채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낮은 보상으로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에 대한 과세 경감과 생계유지책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2024-03-26 15:00
  • 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휴업 중이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금융 혜택, 매년 3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에 힘입어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알뜰주유소 비중은 전체 주유소의 11.9%(1만954개 중 1307개에 달한다. 2022년 말 판매량 기준으로는 20.9%를 차지한다. 양 협회는...
    2024-03-19 07:00
  •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날 이 대표의 지역구 현장 지원유세는 서울 종로(4일·곽상언)·영등포갑(5일·채현일)·양천갑(6일·황희)에 이은 4번째다. 4일부터 이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접전 예상 지역구를 훑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총선 공약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2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발표한 공약만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2배 상향(5000억원→1조원)·폐업지원금 4배...
    2024-03-07 16:17
  •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민주당이 내놓은 폐업지원금의 경우 현재 250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1000억 원으로 4배 늘린다. 또 양측 공약의 핵심인 금융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더 약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예산 확대 규모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4-02-25 17:00
  •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사용처 개선으로 매출 증대를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활한 폐업과 신속한 재도전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소상공인전문은행을...
    2024-02-14 16:32
  • 소진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위해 한국전력공사·한국구역전기협회와 맞손
    소진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위해 한국전력공사·한국구역전기협회와 맞손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DB를 각 기관이 상호 공유·확인하고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진공은 매출액 충족여부와 폐업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신청 사업체 정보를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 제공한다.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서 고객번호와 주소 등...
    2024-02-07 09:25
  •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폐업한 법인은 인천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을 받은 A사다. 해당 법인은 최종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일 만에 폐업했다. 인천시는 반환금 400만 원을 명령했지만 4년 간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아 결국 결손처분 한 상태다. 서울시 화물유가보조금을 수령한 B법인의 경우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2024-01-15 09:45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재기 지원 사업이다. 사업 초기 히즈독은 온라인 시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영업,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리빙용품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펫 푸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원사업을 통해...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재기 지원 사업이다. 오영주 장관은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01-09 12:00
  •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일각에선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고, 저리 융자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고금리, 고물가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지원 요건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설계해야...
    2023-12-27 10:33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코로나19 재난지원금(8000억 원 규모) 환수 전액 면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예산 지원(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전 국민 소비 축제 및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행사 추진 등 주요...
    2023-11-03 14:23
  •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당시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으로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2023-10-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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