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차 총파업 D-1…정부ㆍ의료계 극적으로 타협점 찾을까

경실련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26~28일 3일간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진료 공백 등 의료 대란이 불가피해 환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의료계와 정부가 파업사태를 풀고자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협의 중이라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의료계와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단체행동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을 23, 24일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터긴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별 소득 없이 끝났다.

하지만 재확산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양측간 즉각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해 대화를 통한 파업사태 해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전공의들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진료에 한정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해 기대를 낳고 있다.

정부도 그간 갈등을 빚어왔던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야기하는 건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파업은 찬반이 나뉘지만 환자들의 불편이 예고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협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하라"며 "집단행동을 강행할 시 고발 등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합리적 정책 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료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의협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 구축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진료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검진, 수술 연기 등 진료에 차질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민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