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규제 완화로 내수 부양"

정부가 금융위기에 이은 시물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내수 부양을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수부양 위해 규제 완화

26일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경부는 수도권과 그린벨트내 공장 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고 기계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국산 기계류의 내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수입 원자재의 관세율을 낮춰 국산 기계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가전 부문의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빌트인 가전을 모두 선택하거나 모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두 가지 선택권만 주고 있지만 입주자의 선택권을 더 다양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본선택 품목에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 에어컨 등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통해서만 연간 6720억원 규모의 내수시장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는 또 자동차 내수 증진을 위해 자동차 관련 소비세제의 부담 완화가 제시됐고, 가전산업은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에어컨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섬유산업반은 국산 원사를 사용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봉제클러스터'를 구축해 고급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으며 국내 의류 브랜드의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지경부는 "현재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 중 일부이며 아직까지 관계부처 협의나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 수출둔화 분격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8대 업종의 내년 수출 증가율은 10.5%로 올해 전망치 17.1%보다 6.6%포인트 급락이 예상됐다.

업종별로 일반기계의 수출 증가율은 올해 30.0%에서 내년 7.5%로 급격한 위축이 예상됐다.

철강은 올해 28.3%의 수출 증가율이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중국의 내수부진과 주요국가의 수요둔화에 따라 11.3%로 급락이 예측됐다.

석유화학은 올해 19.7%에서 내년에는 4.3%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전·정보기기 업종은 올해 수출이 4.3% 감소가 예상된데 이어 내년에도 0.8%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국시장의 침체국면이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됐다.

조선산업은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로 내년에도 올해보다 23% 증가가 예상되지만 증가율은 올해의 51.1%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반도체는 올해 4.6% 감소하겠지만 내년에는 가격하락세가 진정되면서 1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디스플레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