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 3과’ 신설…형사ㆍ공판부 강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검찰청 형사부 산하에 형사3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는 형사ㆍ공판부 강화 기조에 맞춰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업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형사3과 신설을 요청한 데 대해 내부 검토를 한 뒤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최근 행정안전부에 신설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안에 따르면 형사3과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7~8명 규모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인사와 조직, 예산 등 문제를 행안부 등과 협의하고 이르면 7월 말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직제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검 형사부 내에는 현재 형사1ㆍ2과가 있다. 대검은 올해 초부터 형사3과 신설을 위해 법무부 및 행안부 등과 꾸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형사1ㆍ2과에서 담당하던 살인 등 강력 사건과 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을 형사3과에 넘길 방침이다. 대검 형사부 산하에 꾸려져 있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업무도 형사3과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