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5년 만에 주민번호 손질… 뒷자리 지역번호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주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이래 앞 부분에 생년월일, 뒷 부분에 성별, 지역 번호 등를 포함한 총 13자리로 부여되고 있다.

성별 한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네 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자리, 검증번호 한자리가 현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구성 요소들이다.

앞으로는 지역 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를 없앤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성별 한자리를 제외한 여섯 자리는 임의 번호로 채운다.

행안부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데 따른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체계 변경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출신 지역을 알아낼 수 있다는 부분은 그간 논란이 컸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 번호를 파악할 수 있다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차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최초로 부여했다. 당시에는 지역 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였다. 1975년 현행 13자리로 개편한 이후 줄곧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