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혁 “4+1 예산안, 불법 단체 예산안…민주당의 폭거”

▲국회 예결위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이하 변혁)은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 예산안 수정안은 자격도, 명분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4+1이라는 불법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변화와 혁신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가 정회될 쯤 기자들에게 "오늘의 국회 의사 진행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거"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4+1 협의체가 낸 수정안에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반대 토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론을 종료해 묵살당했다"며 "국회는 국회법도, 관례도, 예의도 없는 국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올라온 4+1의 예산안 수정안은 무효"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안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 민주당의 2중대 세력을 모아 넣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 역사상 처음인 폭거와 불법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변혁 의원 일동은 숫자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당사자들과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변혁 소속인 오신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4+1' 수정안 통과에 대해 "513조 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불법적 사설 기구를 통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변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합의정신을 더하려는 노력은 문의장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이라는 폭거 아래 물거품이 되었다"며 "숫자만 가지고 과반수 넘으면 국회 룰도 국회법도 관행도 도리도 다 무시하는 집권여당. 그들에게 머지않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