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국방 예산 50조 돌파…병장 월급 54만 원으로

(출처=기획재정부)

내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50조2000억 원으로 올해(46조7000억 원)보다 7.5% 늘어났다.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어선 건 국군 창설 이래 처음이다.

내년 국방비의 3분의 1은 방위력 강화 예산이다. 장보고Ⅲ 잠수함(6596억 원)과 F-35A 전투기(1조7597억 원) 등 미래 전력 보강에 6조2000억 원이 배정됐다. 개인 전투 역량 강화를 위한 워리어플랫폼(육군-해병대 개인전투체계) 보급 규모는 올해 4000명에서 내년 1만9000명으로 다섯 배 가까이 늘고 소대급 모의전투장비ㆍ포병 모의전투장비도 신규 보급된다.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등 미래 전력 개발을 위한 국방 연구ㆍ개발(R&D) 예산도 3조2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병 복지도 늘어난다. 병장 월급은 올해 40만6000원에서 내년 54만1000원으로 33% 인상된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기준 월급의 50%인 67만6000원으로 올리는 게 정부 목표다. 자기계발비용 지원 한도 역시 1인당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규모도 4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된다.

군(軍) 급식 단가도 병사가 선호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8012원에서 8493원으로 늘어난다. 피복류 보급도 확대돼 기존엔 전방 사단에만 보급되던 동계 패딩이 전 장병에 보급된다.

보훈예산도 확충된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6ㆍ25 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간호 수당 등을 올해보다 5% 인상키로 했다. 한국전쟁 개전 70주년을 맞이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시설 개선(249억 원), 국립묘지 정비(81억 원) 등에 대한 예산도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