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카드사 노조 “총파업 돌입”

입력 2019-04-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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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수료·대형가맹점 하한가이드제 등 도입 요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카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카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카드업계가 ‘생존의 위협’을 강조하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배수의 진을 쳤다. 카드사는 적격비용 조정 이후 수수료 수입 급감이 불가한 만큼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단축’과 ‘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난색을 보여 총파업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카드사 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금융당국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카드사 노조는 이날 낭독한 파업 결의문에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잘못으로 카드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며 카드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등수수료 제도와 대형 가맹점 하한 가이드 제도의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수익 보전을 위한 15개 요구사항을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 제시하고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상해왔다. 지난해 카드 수수료 개편 이후 조직된 TF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애초 지난 1월 발표 예정이던 TF 결과는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이달까지 미뤄졌다. 앞서 지속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업이 이미 적자 구조에 빠진 상황에서 대대적 비용절감은 이제 카드사들에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마케팅 비용 축소, 그중에서도 카드 상품에 기본 탑재된 부가서비스의 축소다.

이에 카드 노조는 이날 금융위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노조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6개 카드 노조 대의원이 모두 참석해 TF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도 카드사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공정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카드사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카드 노조 총파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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