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소비자 울리는 어려운 보험약관, 쉬워진다

약관 작성, 검증, 평가체계 등 소비자 눈높이로 재편

금융당국이 보험약관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중심 시스템 구축을 신규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보험 분야에선 보험약관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이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추진할 과제로 ‘금융소비자 중심 시스템 구축’을 선언했다. 보험 약관 개정은 보험상품 사업비·모집 수수료 체계 개선과 묶어 ‘일상 속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방안으로 추진된다.

현행 보험약관은 어려운 용어로 소비자 분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약관 작성과 검증, 평가 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규범화하고 약관 평가 때 다수가 민원을 제기한 약관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실행된다.

금융위는 보험약관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보험약관의 오류로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암보험 사태 등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약관 작성과 검증, 평가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와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협회와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조직을 포함한 약관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사 사장을 지낸 저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며 약관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업무 계획 보고에서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올해 주요 과제로는 ‘경제 활력을 위한 금융 뒷받침’, ‘금융 안정 유지’,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