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일자리문제 지역고용으로 풀 것"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일자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마다 특수한 업종이 있고 산업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속되는 고용한파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부처가 협심해 투자 촉진 등을 노력하지만 고용정책을 전국 하나로 놓고 생각한다"며 "지역마다 일자리 상황이 다르니 지방에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고용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역에 있는 사용자단체, 직업훈력기관, 지자체 협조 체계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주들이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현장조사 결과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층면접(FGI) 형태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3개 업종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안에 대해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11시간 휴식제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와 노사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하는 부분은 너무 막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두 가지 사유는 모든 나라가 예외적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유를 참고해서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해에 근로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